이성배 "李정부 정치적 혼란 극 달해…난폭한 통제 정책"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들어 정치적 혼란이 극에 달했다며 10·15 부동산 대책 등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18일 오전 시의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는 다수당의 독재로 의회의 기능을 상실했고 헌법기관 해체와 사법부 붕괴가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적 혼란은 극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죄 없는 공무원들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아 휴대폰 검열을 강요하며 정권의 충견이 되라고 협박하고 있다"며 "마치 6·25 전쟁 당시 공산주의자들과 그 부역자들이 지주나 이웃을 반동분자로 몰아 숙청했던 것처럼 정부는 내란 색출이라는 완장을 차고 내 편 갈라치기와 공포 정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은 이미 정권의 찬양 방송이 됐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도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다. 반시장적, 반기업적 법안 통과로 기업이 문을 닫거나 해외로 떠나고 있다"며 "정부의 과도한 돈 풀기 정책으로 물가는 오르고 환율이 널뛰기하며 원화가 휴지 조각이 돼 가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 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문제 삼았다. 그는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시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다"며 "서울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 담보 대출 요건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며 모든 실수요자에게 광범위한 규제를 가하는 난폭한 통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규제가 강화되면서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더욱 위태로워졌다는 목소리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며 "공급 대책이 빠진 단기적 규제 정책으로 전세 매물은 사라지고 월세 폭등이 이어진다면 청년층의 주거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 빨리 정부는 서울 전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규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별도 보호 장치와 전월세 시장 충격에 대한 보완 대책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반박을 내놨다. 그는 "조형물은 집총 경례 형태를 모티브로 한 것이지 직접적인 총을 형상화한 것은 아니다"라며 "참전 용사에 대한 예의인 집총 경례를 권위적 군사 상징이나 전쟁 미화로 매도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무지와 모욕"이라고 짚었다.

이어 "광화문 광장은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담아 조성할 수 있는 모두의 공간이다. 이곳이 어느 한쪽 정치 세력의 상징 공간이나 전유물이 돼서도 안 된다"며 "서울시의 모든 사업을 한 개인이나 정당의 정치적 의도를 대입해서 바라보고 평가한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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