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국산 소재 우선 구매' 법적근거 신설해야"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국가 안보와 산업 보호를 위해 현행 방위사업법에 국산 군수품 우선 구매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2차 섬유산업위원회'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김권기 가방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포함해 이성수 한국제낭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석기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섬유업계 중소기업 대표 22명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국방분야에서 국산 섬유 소재 활성화 전략, 방위사업법 개정 방향 등을 논의했다. 현행 방위사업법에는 '국산 군수품을 우선 구매한다'는 선언적 내용만 존재하는데 개정을 통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윤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현대전에서는 미사일 등의 무기 체계뿐 아니라 방탄복 등 전력 지원체계의 기술자립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며 "국방 품목에서 국산 소재 사용을 늘리는 것은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박 연구원은 "특히 전투복, 방탄복 등 피복 분야에서 사용되는 섬유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기술, 쾌적성 부여 기술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집약된 고기능성 소재"라며 "이들 기술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면 지속적인 국내 기술 발전이 어렵기 때문에 국산 소재 사용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섬유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섬유산업진흥특별법' 제정 등이 언급됐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수요 감소와 중국의 저가 공세 등으로 섬유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공부문이 앞장서 국내 수요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내외 안보 리스크가 커지는 현시점에서 국방 분야에서 국산 섬유 소재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국가 안보 강화와 동시에 섬유산업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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