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숙 경기도의원 "고령운전자 사고 늘지만 면허 반납 1% 미만"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국민의힘·양평1) 의원이 최근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7일 건설교통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70대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가 연간 약 6만 건에 달하는 반면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은 1% 미만에 머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령 운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도 반납이 저조한 것은 단순 홍보와 권고 중심 정책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고령 택시 운수종사자 대상 '페달 오작동 방지장치' 지원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70세 이상 택시기사 비중이 적지 않고 오작동 사고도 반복되고 있다. 우선 택시 기사에게 장치를 지원해 효과를 검증한 뒤 일반 고령 운전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대중교통이 부족한 농촌 지역은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기 어렵다. 농촌 교통 인프라 확충이 고령층 교통안전의 핵심 대책"이라고도 했다.

끝으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경기도가 제도적 대책과 물리적 안전장치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광덕 교통국장은 "페달 오작동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가 규칙 개정 과정에서 논의 중이며, 정책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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