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30% 보전 의무' 기금 한도 상향 하려다 의회 제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북구가 적립 금액의 70%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인 '재정안정화계정'의 사용 한도를 90%로 올리려다 의회에서 제지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민권익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들의 적극적인 예산 집행 경향을 우려한 가운데 이 같은 사용 한도 상향 요구가 문인 광주 북구청장의 내년 광주시장 출마 결심과 맞물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지난 8월 의회에 '광주 북구의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북구는 조례안에서 재정안정화계정 사용 한도를 현행 70%에서 90%로 올릴 수 있도록 요구했다. 한도 상향 배경은 "세입 기반 약화에도 취약계층 지원, 자연재난·재해 대응 등 필수 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자치구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을 설치·운용하고 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간 수입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으로, 세입 감소나 예상치 못한 재정 위기에 대비해 적립된 일정 자금으로 구성된다.

대다수 자치단체는 사용 기준의 불명확성이나 과도한 지출을 막기 위해 관련 조례로 상한선을 두고 있다. 북구의 해당 기금 규모는 올해 64억여 원이다.

의회는 당시 북구의 요구를 반려했다. 검토보고서에서 재정안정화계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여유재원 확보가 최우선이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목적·필요성·사용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운용 과정과 결과에 대한 철저한 감시·관리도 요구했다.

북구는 2023년 2월 열린 제284회 임시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요구했으나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지방재정안정화계정의 무분별한 사용 한도 상향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권익위는 2023년 전국 243개 지자체에 지방재정안정화계정 남용 가능성을 경고하며, 일부 지자체가 상한 기준 없이 90~100%까지 사용해 남용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낮은 금리 금융상품 예치로 이자수익이 충분치 않고, 기금 운용 위원회 역할이 형식적이며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권익위는 "선거 전 과도한 사용 가능성을 우려하며, 지자체장들이 임기 내 예산을 적극 집행하려는 경향이 강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 구청장이 내년 광주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점과 맞물리며 기금 일부를 선거 전 선심성 사업에 사용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모든 기금은 설립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상향해 집행하려는 시도는 있어선 안 된다"며 "특히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심성 사업과 같은 정치적 의도는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북구의 한 의원은 "세수도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기금 사용 한도를 항구적으로 높이려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문 구청장이 시장 출마 입지자로 거론된 상황에서 선심성 사업을 진행하려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북구 관계자는 "당시 폭우로 인한 자연재난 복구비와 소비쿠폰 발행 등 지방비 지출 문제가 있었다. 다만 의회에서 항구적 사용 한도 상향을 우려하며 제지했다"며 "투명한 기금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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