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세종 완성" 최민호·장동혁, 특별법 연내 제정 논의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17일 국회를 방문,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각각 면담하고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연내 제정과 세종시 주요 현안에 대한 당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지난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면담에 이은 것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시장은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에게 여야가 행정수도 건설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특별법 제정이 연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노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장동혁 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으며 송언석 원내대표도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당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세종시의 단층제 구조와 행정수도 기능 등 특수성을 반영한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률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을 재차 건의했다.

현재 세종시는 기초분 교부세 항목 16개 중 5개만을 지원받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최 시장은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아울러 내년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세종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 필요성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세종지방법원 건립 사업의 경우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예산 반영이 지연되고 있어, 2031년 개소를 위한 내년도 설계비 반영을 요청했다.

또 충청권 소아전문 공공의료 기반시설 강화를 위해 국립어린이전문병원과 보호·돌봄 기능이 결합된 국립아동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확보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급증하는 파크골프장의 안전·환경 기준을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하고 세종시를 실증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 반영도 건의했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교부세 제도 개선,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건의했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당 차원의 각별한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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