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관세 타결, 불확실성 완화 큰 도움…국회 비준 자충수 우려"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7일 한미간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되고 3500억 달러 규모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에 대해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었던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미간 관세협상 타결로 우리가 얻는 이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같이 언급했다.

이어 김 장관은 "한미간 협력을 통해 투자된 금액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비준을 진행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묻는 질문엔 "5대 5 등의 내용이 법에 들어가면 저희가 귀속될 수 있다"며 "저희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족쇄,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적 구속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면 특별법은 왜 필요한가'를 묻자 김 장관은 "재정적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로 그 부분을 특별법에 충분히 담아서 국회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겠다는 취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한미간 투자협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이익을 지켜야 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국회와 상의해 가면서 국회가 통과시켜준 법에 따라서 한미간 투자협정을 이행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 내 관세 판결이 진행되고 있어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도 전체가 무효가 될 지 일부만 될 지 아니면 합헌이 될 지 등 여러가지 시나리오별로 준비를 하고 있다"며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통관상의 혼란도 있을 수 있어서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의 관세 판결과는 상관없이 설령 무효가 되더라도 미국이 다양한 형태의 관세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결국은 미국에서 받는 압력과 부담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협상 타결로 인해 매년 2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실시되고 이로 인한 외환시장에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만약 협상이 타결이 안됐다면 외환시장은 더 불안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3500억 달러 전체가 현금이 된다거나 분할이 안됐다면 더 큰 충격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최소한의 불안 요인은 줄였고 200억 달러는 연중 분할을 한다든지 시기 조정을 해서 외환시장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 관세협상을 재협상할 여지는 없는가'를 묻자 "한미 관세 협상을 재협상하는 것보다 앞으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 기업과 우리 경제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며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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