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판결 사건 언급 광주 구의원, 윤리특위 회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구정질의 과정에서 구청장의 과거 피고소·고발건을 언급한 구의원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징계절차에 회부됐다.

광주 서구의회는 17일 3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김옥수 무소속 의원에 대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징계요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김이강 서구청장에게 질의하며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김 의원은 김 구청장에게 "피고발당한 기관장으로서 답변해달라"며 "서구의회에서는 최근 정치지도자에게 인권 감수성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강의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정치지도자는) 국가의 법과 제도 집행의 주체자로서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과 도덕성으로 평등사회 구현에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질의를 이어가려하자 전승일 서구의장은 김 의원의 마이크를 끄며 "(김 의원이) 방금 발언한 성인지 감수성 내용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에 내용이 없는 사안"이라며 질의 중단을 요구했다.

마이크가 꺼진 이후에도 질의가 이어지자 급기야 전 의장이 정회를 선포했다.

김 의원의 발언 속 '피고발'은 과거 김 구청장이 선거캠프 동료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내용을 뜻한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4년 전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이 일어났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전자 법의학 감정)에서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봤다.

징계요구서가 회부되면서 의회 윤리특위는 오는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자문위원회를 소집, 의견을 들은 뒤 윤리자문위원회 개최 일시 등을 논의한다.

윤리자문위원회로부터 징계 수위를 건의받는 윤리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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