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지원 AI 전국 도입…판례 제시·영장 초안 생성

기사등록 2025/11/17 12:25:33

최종수정 2025/11/17 13:58:24

전국 경찰관서 수사관 대상 KICS-AI 도입

현장 수요 반영한 문서 자동화·번역 기능 탑재

경찰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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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17일부터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수사지원시스템(KICS-AI)을 전국 경찰관서에 적용해 판례 제시와 영장 초안 작성 등 수사 문서 처리 기능을 자동화한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경찰관서 수사관을 대상으로 'KICS-AI'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KICS에 축적된 매뉴얼과 보고서, 수사 절차 자료를 기반으로 생성형 AI를 적용해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고, 사건별 쟁점 파악과 서면 작성 과정에서의 실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문서 요약 기능은 진술조서와 보고서를 압축·정리해 사건 분석이나 수사보고서 작성에 활용하도록 구성됐다. 자료 검색 기능을 통해 '디지털 압수 절차', '미성년자 약취유인 관련 법령·판례' 같은 실무 기준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카드번호로 금융회사를 식별하거나 특정 은행의 압수영장 집행 주소를 조회하는 기능도 포함됐다.

번역 기능은 영어 전문가 수준, 중국어·일본어·스페인어·이탈리아어·베트남어·태국어 등 7개 언어의 회화 수준을 지원한다.

유사 사건 참고 기능은 접수부터 종결까지 단계별로 활용된 보고서·결정문·판결문 등을 자동 비식별화해 묶어 보여주는 방식이다. 동일 유형 사건에서 사용된 범죄사실, 조서, 영장신청서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진술조서와 보고서, 사건정보를 기반으로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 초안을 자동으로 만드는 기능도 탑재됐다. 마약 투약 증거물 압수를 위한 피의자 주거지 영장 신청서와 같은 반복 서식이 대상이다.

KICS-AI 개발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된다. LG CNS의 엑사원(EXAONE)을 적용했고, 분석 서버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슈퍼컴퓨터를 임차해 운영된다. 경찰은 지난 3월 조달계약 체결 이후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현장자문단 운영과 감리·시범운영을 통해 기능 적합성을 점검했다.

경찰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수사 문서 작성 과정의 반복 업무를 줄여 수사품질을 상향평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올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외부 챗봇 활용 과정에서 허위 판례가 인용된 사례가 언급되는 등 AI 기반 수사지원 체계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은 수사기획조정관을 팀장으로 한 '수사지원AI 고도화 TF'를 운영해 추가 기능 발굴과 성능 개선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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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지원 AI 전국 도입…판례 제시·영장 초안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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