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금융계급제' 질타에…금융위, 5대 금융지주 소집

기사등록 2025/11/17 10:04:48

최종수정 2025/11/17 10:52:24

5대 금융지주 67조~72조 포용금융에 할당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금융계급제'를 언급하며 금융개혁을 주문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포용금융 정책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번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5대 금융지주 임원들을 소집해 포용금융 실천계획을 점검한다. 회의는 신진창 사무처장이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5대 금융지주는 5년간 508조원을 생산적·포용금융에 투입키로 했으며, 이중 67조~72조원 가량을 포용금융에 할당했다. KB 17조원, 신한 12조∼17조원, 하나 16조원, 우리 7조원, NH농협 15조원 등이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5대금융지주로부터 포용금융 추진계획 등을 점검하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6대 핵심분야 구조개혁 중 '금융개혁'을 언급하며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금융 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며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새도약론 협약식에서 은행권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은행 스스로 서민 금융상품들을 챙겨달라"며 "한도를 늘려주고 금리를 낮추는 등의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은데 언제 한번 자리를 마련해 같이 논의해보자"고 발언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와 별도로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들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금리를 현행 15.9%에서 12.9%로 인하하되, 사회적 배려자에 대해서는 9.9%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예산안이 이미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2금융권 간담회를 통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며,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의 중저신용자 대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서민금융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권의 서민금융 출연율을 높이는 방안, 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 등의 서민금융 보증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폭넓게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서금원의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보증 재원 마련을 위해 2021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금융사로부터 매년 출연금을 걷어 왔다. 지난해까지 출연 요율은 대출 잔액의 0.03%였지만, 지난 3월 금융당국이 요율을 0.06%로 높였다. 이에 따라 내년 출연금은 3139억원으로 늘어난다.

여권에서는 정부가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 중인 '서민금융안정기금' 조성을 계기로 금융사들이 한시적으로 내왔던 출연금 납부를 상시화하고 요율도 0.1~0.2% 수준으로 더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는 2027년 초부터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민금융안정기금과 내년 10월 일몰되는 금융권 출연 간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출연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계층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서민금융 강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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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금융계급제' 질타에…금융위, 5대 금융지주 소집

기사등록 2025/11/17 10:04:48 최초수정 2025/11/17 10: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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