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 배임죄 폐지, 李대통령 범죄행위 덮겠다는 술수"

[서울=뉴시스] 정윤아 하지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시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법인카드 유용 관련 재판들을 모두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아예 범죄행위를덮어버리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이 이 대통령 재판 삭제 6종 패키지 2단계인 형법상 배임죄 완전 폐지 작업에 돌입했다"며 "경제계가 바라는건 기업인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배임죄 적용을 완화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점에 대해는 우리 국민의힘은 이미 100%동의하고 관련 위법성이 조각난 부분을 포함하는 법안 개정안도 발의했다"며 "그런데 혈세를 운용하는 공직자들의 배임죄까지 한묶음으로 완전 폐지하는 건 기업인들의 요구와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포기에 대해 "정부가 항소포기에 대한 해명 필요성을 제기한 검사장 전원을 항명검사로 낙인찍고 평검사로 강등조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며 "해당 검사장들에 대한 명령이 없었는데 어떻게 명령에 불복한 항명이라는 거냐"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검찰의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증거조작이라고 비판하는데 진짜 조작은 이재명 정권의 언어조작"이라며 "재판중지법이라고 부르지말고 국정안정법이라고 부르라"고 했다.

이어 "새벽배송이라 부르지말고 초심야배송이라 부르라고 하더니 핵잠수함이라고 부르지 말고 원자력추진잠수이라고 부르라고 한다"며 "대장동 재판 항소포기도 항소포기가 아닌 항소자제라고 부르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형을 아버지와 형이라 못 부르게 하는 호부호형 언어조작 입틀막 독재"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도 한심하기는 매한가지"라며 "외압에 무릎 꿇은 검찰선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만 항의하고 실체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정권에게는 한마디도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 차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언급한 거 자체가 명백한 진짜 협박"이라며 "국정조사 사항이고 특검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우선 국조특위 수용을 요구한다"며 "민주당도 꼼수쓰지 말고 자신들이 먼저 제기한 국조특위를 조속히 수용하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가 아닌 대체입법 추진'이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미 기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은 발의됐는데도 배임죄를 없애겠다는 건 대한민국 사회에 신뢰사회에서 거짓사회, 사기사회를 끌고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52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미투자 관련 국회비준을 거부하고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내용을 보니 MOU(양해각서)그 자체일뿐 협정이 끝난게 아니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며 "그런데 구속력이 없는 MOU를 기반으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게 더 앞뒤가 안 맞는 거 같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매년 200억 달러씩 10년간 2000억 달러를 대미투자에 써야하는데 현재 그런 돈을 보낼 계획이 갖춰져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걸 만드려는게 아닌가 추측한다"며 "설사 자신들의 주장대로 MOU가 법적구속력 없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를 받는 게 우선이라는 점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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