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치구 재난부서 방재안전직 고작 11%…'전문성 구멍'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지역 자치구 재난·안전 담당 부서의 방재안전직 비율이 정원 대비 10% 안팎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인력 부족이 장기화되면서 재난 대응 체계의 전문성과 안정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재난·안전 부서 정원 총 100명 가운데 방재안전직은 11명(11%)으로 집계됐다. 재난 대응을 책임지는 부서의 전문 직렬이 10분의 1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각 구별로 보면 동구 주민안전담당관 정원 17명 중 3명(17.6%), 서구 안전총괄과 17명 중 2명(11.8%), 남구 19명 중 3명(15.8%) 등이다.

광산구는 안전총괄과 20명 중 2명(10%)에 불과하고, 북구 안전총괄과는 27명 가운데 방재안전직은 1명(3.7%)으로 전문 직렬 공백이 가장 컸다.

방재안전직은 재난예방 계획 수립과 시설물 안전점검, 위험물 관리, 비상근무, 사고 수습 등 전문성과 경험, 빠른 판단 등을 요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자치구 대부분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재난·안전 분야 업무를 일반행정직이나 건축직, 토목직 등이 이를 대신하는 상황이다.

재난 대응은 초기 판단과 대응 속도가 핵심인 만큼 전문 직렬 부재는 대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올 여름 '극한호우'를 비롯해 대형화재, 건축물 붕괴 등 돌발적인 재난이 반복된다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지목된다.

또 방재안전직 부족으로 일반직이 재난 대응 업무를 맡으면서 부담감과 업무 과중 등을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야간·주말 비상근무부터 긴급 현장대응, 피해 조사 등 고강도 업무가 겹쳐 부서 내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는 게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들의 하소연이다.

특히 올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와 수해 등 잇단 재난이 발생한 광산구의 경우 1~9월 담당부서 직원 병가가 전년 14건에서 23건으로 늘었고, 병가 사용시간도 86.5시간에서 768시간으로 급증했다.

방재안전직은 지방직 중에서도 '기피 직렬'로 꼽힌다. 재난 대응 업무가 상시 비상대기 체제인 데다, 사고 발생 시 감사나 처벌 등 부담도 크기 때문이다.

인력 선호도가 낮다 보니 신규 충원도 더디고, 소수 직렬 특성상 승진 여건도 좋지 않다는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예산과 정원 배정 문제까지 겹치면서 인력 확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장 공무원과 전문가들은 현재 수준의 방재안전직 인원으로는 안정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갖추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광주 한 자치구 재난 담당 공무원은 "지금 구조에선 큰 재난이 발생하면 부서 전체가 체력, 정신적으로 한계에 내몰린다"며 "이상기후 등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늘고 있어 담당자 부담은 더 커졌다. 최소 정원의 30% 이상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정원 20~30명 규모 부서에 전문직렬이 2~3명 수준이면 사실상 재난 대응 전담부서라고 하기 힘들다"며 "자연·사회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을 고려하면 현 체계로는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전문 직렬 충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들은 방재안전직을 채용해도 지원자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기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승진이나 포상, 급여 등 각종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 안전에 대한 의식과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의 수당을 월 최대 24만원 인상하고, 승진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수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 부서를 선임과로 배치하는 등 조직 재편 모델을 지자체에 권고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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