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급여' 실시 속도…복지부, 선정 기준 구체화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14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관리급여 항목 선정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적정 관리를 위해 관리급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비급여 보고제도 및 상세내역 조사 결과 분석, 학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발굴한다.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공정보상체계 확립을 위한 관리 시급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다음 달 초 제4차 회의에선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논의하고 항목별 관련 학회,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한 실무회의 등을 통해 추가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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