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성재·황교안 영장 기각에 "정치특검 무리한 수사 입증돼"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란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온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중견기업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정치특검이 얼마나 무리한 수사를 해왔는지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어느 국민도 인권·정치 탄압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없다"며 "황 전 대표에 대한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 모든 게 잘못된 것이고 탄압이었다는 것이 이번 영장 기각을 통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앞선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대회 연설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지금 정치특검이 인권·정치 탄압을 하고 있고, 그것이 황교안 전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과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관련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도를 때려잡자고 소리쳤더니, 강도가 아니라 강도를 때려잡자고 소리친 사람을 때려잡고 있다"며 "제 발언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인권 탄압과 정치 탄압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정치특검 조은석"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지사다. 내란 몰이 야권 탄압"이라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도 기각될 것으로 예측해 본다.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희대의 반격이니 하며 각종 악법과 함께 검찰·법원 해체의 고삐를 더 조이고 있다"며 "계엄 해제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주장하는 그들이, 내란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전체주의로 빠르게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비리 범죄의 중심에서 온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사법처리 대상"이라며 "야권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와 체포는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 전체에 대한 탄압이며, 민주주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은석의 내란 몰이에 법원이 치명타를 가했다"며 "박성재 장관의 연속 두번 구속영장 기각, 황교안 전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은 조은석의 무리수를 그대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소명 부족으로 봤다. 생사람 잡았다는 뜻"이라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은 더 황당하다. 공범이 없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라면서 낙인찍어놓고 공범은 없다니, 혼자 하는 내란도 있나"라고 반문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은 정적에게 오명을 씌우고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 구속영장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과거 민주화를 외쳤던 정권이 이제는 정적을 향한 압박과 탄압에 몰두하는 모습이 과연 정상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충형 대변인도 "한덕수, 박성재, 황교안 등에 대한 영장이 반복적으로 기각되는 것은 특검의 수사 동력이 오로지 민주당의 '내란 몰이'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구속될 때까지 영장 청구'는 스스로 정치 프레임에 맞춘 수사를 인정하는 꼴"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황교안 전 총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전날 특검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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