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사고 반복…"방지 장치 도입 시급"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경기 부천의 재래시장에서 1t 트럭이 인도로 돌진하며 21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60대 운전자가 '페달 오조작'을 시인하면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참사 이후,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으나 여전히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양상이다.

15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와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2년 3만4652건(735명) ▲2023년 3만9614건(745명) ▲2024년 4만2369건(76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지난해 7월 1일 시청역 참사 이후로 논란이 불거졌다. 차모(69)씨가 몰던 차량이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차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운전자 과실로 판단했다.

이후에도 비슷한 사고는 반복됐다.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는 70대 운전자가 골목길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올해 5월 서울 강동구 길동 복조리시장에서는 60대 운전자 차량이 돌진해 행인 11명이 다쳤다. 이 사고 운전자들은 모두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대부분의 사고 원인을 '페달 오조작'으로 추정했다. 최근 5년간 국과수에 감정 의뢰된 급발진 의심 사고 364건 중 88%도 페달 오조작이었다. 급발진 인정은 한 건도 없었다.

지난 13일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이 인도로 돌진한 사고에서 운전자 A(67)씨 역시 페달 오조작을 시인했다고 한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2명이 숨지고 1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가 반복되면서 연령을 기준으로 면허를 일괄 제한하는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것이 단순 '연령'에 기반하지 않고 개인의 건강 상태, 복용 약물 등에 따라 상이한 만큼 개인별 문진을 통한 면허 제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노인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획일화된 연령 기준으로 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65세 이상이면 통계적으로 기기 조작 판단 능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며 "다만 개인 지병에 대한 부분이 페달 오조작을 유발할 수 있어 맞춤 운전면허 반납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도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큰데 나이로 (면허 제한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보험 연계를 통해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졸음 유발 약을 처방받고 있다거나, 큰 수술을 통해 입원한 경우에 한해 면허증을 일시 정지한다든가 적성 검사 기간을 개별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확산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로 꼽힌다.

정부가 신차에 2029년부터 제작·수입하는 승용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 경우 전면 도입까지 최소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다며 '애프터마켓'에서 부품을 구입해 개인이 차량에 '사후 장착'할 수 있도록 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 교수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가능한 한 빨리 장착을 해야 한다"며 "자동차 평균 수명이 10년을 넘어선 상황에서 2029년부터 보급되는 신차와, 기존 차량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오조작 방지 장치를 부작한다고 할 때, 모든 차에 부착이 되는 건 10년이 지난 2040년 가까이 돼야 한다. 결국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 또한 "일본처럼 '애프터마켓'에서 인증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장착하면 된다. 일본의 경우 현재 90% 이상 차량에 장치가 탑재됐는데, 고령 운전자 사고의 45%가 감소했다"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10여년 전부터 애프터마켓에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장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 애프터마켓에서는 적절한 중소기업 제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김 교수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인증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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