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원잠건조 승인…연료조달 방안 등 긴밀 협력"(종합)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국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및 관세 인하가 명문화됐다.

백악관은 13일(현지 시간) 홈페이지 공개 팩트시트에서 "한국이 핵추진 공격형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라며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건조 프로젝트에 필요한 사항을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평화적인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질 프로세스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미 원자력 협정(123 협정) 및 미국의 내부 법적 요건에 일관되는 방향으로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1500억 달러 조선 분야 대미 투자 및 2000억 달러 전략 투자도 명문화됐다. 전략 투자 연간 상한액은 200억 달러로 명시됐고, 급격한 환율 변동 등 불안정이 초래되면 한국 정부가 규모와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 상대 세율은 15%로 명시됐고,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및 관련 파생상품에 부과했던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 관세도 15%로 낮추겠다고 했다. 의약품 관련 품목 관세도 15%를 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반도체 관세의 경우 "한국과 유사한 규모의 반도체를 다루는 미래 합의에서 제시되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부과하겠다고 했다.

미국산 자동차 한국 수입의 경우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부합 기준 연간 5만 대 상한을 폐지한다. 아울러 식품·농산품 등 관련 비관세 장벽에 관해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팩트시트에 담겼다.

망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서비스에 관해 미국 기업이 차별적 대우를 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팩트시트에는 양 정상이 "북한(DPRK)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반도 안정을 도모하고 2018년 북미 싱가포르 회담 이행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내용도 팩트시트에 담겼다.

주한미군 지속 주둔을 통한 한국 방어도 팩트시트에 명시됐다. 미국은 이와 함께 핵 역량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한국의 국방비 증액 약속과 주한미군에 대한 330억 달러(약 48조1305억 원) 상당 포괄적 지원,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설비 구매 관련 250억 달러(약 26조4675억 원) 지출 계획 등이 문서에 담겼다.

전시작전권 전환에 관해서도 동맹 간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은 미국과의 방산 협력 등으로 미국의 지원을 받아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 주도에 필요한 군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팩트시트에는 아울러 "미국과 한국은 북한을 포함해 역내에서 동맹에 대한 모든 위협에 대응해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이버·우주 분야 협력 강화 및 군사 분야 인공지능(AI) 협력 지속도 명시됐다.

대만해협 평화·안정의 중요성과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도 팩트시트에 포함됐다.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권의 강력한 보호와 모든 유형의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문구도 백악관 시트에 담겼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2024년 역사적 승리와 한국 민주주의의 강력함과 회복력을 증명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를 바탕으로 양 정상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안보·번영의 린치핀인 한미 동맹의 새 장을 선언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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