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전말 밝혀야…'李 무죄법 발의'도 농담 아냐"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진상 규명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관련자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여권이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에도 나섰다고 비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시'나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항명'했다면서 검사 파면법까지 발의한다고 한다"며 "민주당의 행태는 전형적인 답정너식 정치공세"라고 했다.

그는 "이번 사태 본질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수천억원의 이익을 민간업자들이 나눠 가졌고 이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항소를 누군가 포기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공방은 외압 가능성, 강압에 의한 결정이라는 의혹을 더 짙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뿌리부터 뒤흔든 이 사태의 전말을 투명히 밝히는 것으로 마지막 책무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금 이 사태를 보면 이재명 무죄법이 발의될 수 있을 거라는 항간의 말이 더 이상 농담으로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장동 설계자가 대통령이 된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를 법무장관에, 대장동 변호사를 대통령실과 법무부, 국회 법사위에 포진시켰다"면서 "일명 심판 매수다. 대통령의 죄를 지우고 재판을 없애기 위해 입법, 사법, 행정, 이 나라 공권력을 총동원해 대장동 일당에 7800억원 대박을 안겨줬다"고 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라는 전대미문의 충격적 사건으로,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라면서 "그 결과 법치가 무너지고, 나라 전체가 큰 혼란에 빠져 있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이 연수원 동기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이유가 점점 확실해지고 있다. 죄 지우기에 앞장서라는 것"이라며 "정성호 법무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위한 공소취소, 검사파면법, 판검사왜곡죄 신설 등에 앞장서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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