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병역제도 개편…18세男 징병검사, 자원 미달시 징병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독일이 병력 증강을 목표로 자원 입대와 제한적 강제 징병을 혼합한 새로운 병역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중도우파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은 13일(현지 시간) 이런 내용의 군 복무 제도 개편안을 합의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새 병역 계획에 따르면 모든 18세 남성은 병역 적합성 설문조사를 작성해야 하고, 2027년부턴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만 18세 남녀 모두에게 군 입대 의향과 복무 의지를 묻는 설문지가 발송된다. 남성은 의무적으로, 여성은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또한 2027년 7월부터 만 18세 모든 남성은 복무 적합성을 판단하는 신체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부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의회는 강제 징병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전쟁이 발발할 경우 설문조사와 신체검사 자료는 즉각 징집 대상 파악에 활용될 수 있다.

다만 독일 좌파 정치권 일부와 청년층 상당수가 의무 복무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포르사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과반은 의무 복무에 찬성했지만, 18~29세는 반대가 63%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독일연방군은 현재 18만2000명 규모다. 새 병역 모델은 내년까지 2만 명 증원하고 향후 10년간 25만5000명~26만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 예비군 20만 명도 추가할 예정이다.

독일은 냉전 종식 후 국방비를 크게 줄였고, 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다.

또 역사적인 이유로 군사력을 과시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지만, 올해 초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후 독일 국방 원칙은 '무엇이든 필요하면 한다'로 바뀌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독일 의회는 올해 말까지 새 병역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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