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살아있었으면"…도 넘은 악성 민원

[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전두환이 살아있으면 좋겠다. 너네들 다 X로 쑤실 수 있을 텐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국민신문고 민원 글이 화제를 모았다. 해당 게시글에는 "출근 시간대에 도로 공사를 그때 해야겠니? 공무원들 부모 정자 난자가 아무리 불량이어도 그정도 판단도 못하니? 전두환이 살아있었음 좋겠다. 너네들 다 X로 쑤실 수 있을텐데"라는 글이 담겼다.

단순한 불만 제기를 넘어 폭언과 위협적인 표현이 담겨 있어, 악성 민원의 심각성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3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 '악성민원 근절, 실효적인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방안'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위법행위는 총 13만1907건에 달했다.

행위 유형별로는 폭언·욕설이 83.4%로 가장 많았고, 협박(10.6%), 성희롱(1.3%), 폭행(0.6%), 기물파손(0.2%) 순으로 나타났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3월 경기 김포시에서 도로 보수·관리 업무를 맡았던 9급 공무원이, 2023년 4월에는 경기 구리시 한 행정복지센터 소속 새내기 공무원이 민원 상담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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