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김 美의원 "北주민들 매일매일 인권유린…용납 안돼"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13일(현지 시간) "북한 주민들은 매일같이 고문, 투옥, 굶주림, 강제노동에 직면해있다"며 "이러한 심각한 인권 유린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최근 발의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김정은은 권력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심지어 주민들을 희생시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며 핵무기 보유량을 늘리는데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인권법은 2004년 한시법으로 제정됐으나 2008년과 2012년, 2018년 만료 때마다 연장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후엔 연장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2022년 9월30일 만료됐다.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김 의원은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과 함께 지난 7일 2004년 제정된 법안을 재승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한국계 미국인이자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으로서 독재정권 아래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지지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당아 함께 추진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주도하게 돼 자랑스럽고, 이는 미국이 김정은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재승인법안에는 한국계 미국인들의 이산가족 결합을 독려하고,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인권 조정 및 증진 활동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북한 인권 관련 미국 정책을 총괄하는 북한인권특사 자리가 적시에 채워지도록 보장하고, 북한의 선전과 검열에 맞서 북한 내 정보 자유를 증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지난 회기에도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11월 하원 통과까지 이뤄줬다. 하지만 상원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채 회기가 종료되면서 재승인이 무산됐다.

3선 하원의원인 김 의원은 공화당 현역 중에는 유일한 한국계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유화책보다는 인권 문제 해결을 강조해왔다.

지난달 9일 워싱턴DC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 행사에서는 "역사가 보여주듯, 유화책은 결코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북한의 핵 야망을 진전시키고 지속적인 인권 유린을 방조했다"며 "목표를 향해가는 과정에서 인권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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