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 독립 주장 인사에 수배령…처벌 수위 높여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 당국이 대만 독립을 주장한 대만 인사들에 대해 전례 없는 형사 조치를 취하며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과거 정치적 경고 수준에 머물던 대응이 법적 처벌로 전환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중국 푸젠성 취안저우시공안국은 대만 인플루언서 원즈위(활동명: 바즁)와 천바이위안(활동명: 민난랑)을 현상수배했다고 밝혔다.

공안국은 “이들이 SNS를 통해 장기간 반중 성향의 발언과 국가 분열을 선동했고, 본토의 대만 정책을 노골적으로 비방했으며, 대만 내 본토 출신 배우자들을 괴롭히는 등 대만 독립세력의 선전 도구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의 행위는 중국 형법상 국가 분열 선동죄에 해당하며, 엄정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공안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광범위한 제보를 독려하면서, 단서 제공자 또는 체포에 기여한 자에게 5만위안(약 1034만원)에서 최대 25만위안(약 517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용의자를 은닉하거나 제보자에 대한 보복 행위를 할 경우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8일에는 중국 충칭시공안국이 선보양 타이베이대 교수와 그가 설립한 분리주의 단체 ‘헤이슝 학원’을 국가 분열 혐의로 공식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중국은 과거에도 대만 독립 성향 인사에 대해 제재 명단을 발표하며 경고 메시지를 보낸 적은 있었지만, 형사 수사 착수 및 현상수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두고 “중국 당국이 정치적 차원을 넘어 실질적 법 집행으로 태도를 전환한 것”이라며 “대만 독립 주장에 대한 강경 대응이 체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선 교수, 원즈위, 천바이위안 등이 현재 대만에 체류 중이며, 중국 본토에 입국하지 않는 한 실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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