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장동 국조 요구서 이번 주 제출…검사징계법 대체 법안 발의도"(종합)

[서울=뉴시스]정금민 남정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비판하며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만간 이번주 내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 수사와 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 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누가 지시했고 누가 기획했으며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 결과까지 철저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아울러 검사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이날 발의하겠다고 했다. 현재는 일반 공무원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의 6가지 방식으로 징계할 수 있지만 검사는 파면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만 가능하며 파면의 경우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가능하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제가 직접 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겠다"며 "검사도 국가 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없다"고 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징계법 대체 법안'과 관련해 "두 가지 안이 올라와 있다고 한다. 하나는 아예 (기존 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으로 (검사를 징계) 하거나 다른 하나는 검사징계법을 개정해 파면도 징계 종류에 포함하도록 하는 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국정조사 방식과 명칭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이번주 중에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으로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은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별도 조사 방식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조사 대상 역시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의 반발 및 기소 과정 전반을,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각각 겨냥하며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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