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앱 스토어 수수료 낮췄지만…가격 인하 전체 9% 불과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유럽연합(EU)이 지난해 인앱 결제 수수료를 낮추는 '디지털시장법(DMA)'을 도입했지만 소비자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글로벌 연구 분석 전문 기관 애널리시스 그룹이 발표한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DMA 시행으로 개발자들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약 10%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앱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상품 가격을 동일하게 유지하거나 인상한 경우가 90% 이상이다. 그동안 게임 업체를 포함해 상당수 앱 개발자들이 소비자에 부과하는 가격에 앱 스토어 수수료가 반영돼 있고, 수수료가 인하되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가격도 인하될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셈이다.

DMA는 대형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즉 게이트키퍼의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이 법에 의해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등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지난해 3월부터 법에서 규정한 자사 우대 금지, 끼워팔기 금지 등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애플은 지난해 3월 EU 지역에 대체 비즈니스 약관을 도입한 바 있다. 해당 약관을 채택한 개발자들은 EU 지역 사용자 대상 앱 스토어를 통해 판매한 앱, 디지털 상품, 서비스·구독에 대해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다.

이후 대체 비즈니스 약관에 등록한 개발자들이 그 이후 가격을 인하한 경우는 EU 앱 스토어 내 전체 가격의 약 9%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수수료 절감분 대부분 소비자가 아닌 개발자에게 가고, 절감 이익의 86% 이상이 EU가 아닌 다른 지역 개발자들에게 귀속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애플이 소규모 개발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 개발자 수만명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인하했을 때도 미국 지역 앱 스토어 시장에서 가격을 낮춘 개발자는 극히 소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 관계자는 "유럽 DMA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유럽 전역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수준을 낮추고, 더 나쁜 사용자 경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는 DMA가 더 낮은 가격 형태로 소비자에게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한다"며 "동시에 이 규제가 혁신가와 스타트업에게 새로운 장벽을 만들고, 소비자들을 새로운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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