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선박 입항 수수료 유예, 한미 조선협력에 도움 안돼"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 후 중국 선박에 대한 입항료 부과를 유예한 것이 한미가 중점을 두고 있는 조선협력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임스 김 미국 스팀슨센터 한국프로그램국장은 12일(현지 시간) 한미경제연구소(KEI) 개최 세미나에서 한미 조선협력 측면에서 최근 미국의 중국 조선업 견제조치 시행 유예가 이뤄진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수요에 관한 문제"라며 "한국이나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할 필요성이 더 적다면 중국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선산업은 특성상 수년간에 걸쳐 프로젝트가 진행돼 계획이 중요한데, 최근 미중 합의는 매우 큰 불확실성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김 국장은 "협력관계에서 예측성이 없다면, 업계가 향후 계획을 세우는데서 문제가 발생한다"며 "단순히 기업들이 사업을 시작하는것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조율하고 시행할지에 대한 협조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에 따라 "산업 자체에 대한 장기적 파장이 더 크다고 본다"며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예측 불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기업들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단기적으로 큰 투자를 꺼리며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려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산 선박에 입항료를 부과했다. 이는 선박 건조 수요를 중국에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으로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으로 돌려 조선업을 재건하겠다는 목표와 닿아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시 주석과 회담한 후, 입항 수수료 유례를 포함한 무역합의를 발표했다.

이에 미국 정치권에서도 이번 미중 합의가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의제인 미국 조선업 재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형 상선을 거의 생산하지 않는 미국 조선소를 부흥시키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이 노력이 난관에 부딪혔음을 보여준다"고 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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