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책감사 폐지·공무원 3000만원 포상…'헌법존중TF'와는 관련 없어"(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대통령실이 12일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공포를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이례적 성과를 낸 공무원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직 활력 제고 추진 성과와 공직 역량 강화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월 정책감사 폐지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공무원 처우 개선과 포상 확대, 당직제도 전면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문화 개선 5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정책감사는 감사원이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폐지했지만 그 후속 조처로 내년 상반기 중 감사원법 개정을 거쳐 정책감사 폐지를 법제화한다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조성주 대통령실 인사수석비서관은 "정책감사 폐지로 감사원이 본연의 업무인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 실장은 직권남용죄와 관련해서는 "신중수사 지시 이후 기소는 2건이었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면서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직권남용죄 개정도 추진 중"이라며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재난·안전 수당 2배 확대와 특별 승진 등 인사우대 방안, 군 초급간부 기본급 최대 6.6% 인상, 특별 성과 포상금 제도 신설 등도 성과로 제시했다.

강 실장은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을 획기적으로 늘렸다"며 "본인의 희생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구하거나 이례적으로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파격적으로 포상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기존 규제와 관행 절차를 개혁하고 새로운 기술과 제도를 도입해 국가사회 성장에 기여하도록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 넣겠다"며 "이번 대책으로 공무원들이 미래를 향해 정책을 결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AI(인공지능) 대전환과 급변하는 국제질서 등 새 정책환경 속에서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며 공직역량 강화를 위한 5가지 추진 과제도 내놓았다.

강 실장은 "투트랙 인사관리방안 마련해 공직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순환보직으로 인한 잦은 인사 이동을 개선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전문성 트랙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그간 계급중심으로 고착화된 공무원 사회를 일과 실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민간 우수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개방형 임용제도를 활성화하고, 실적과 성과 중심으로 승진체계 개선, 문제 해결형 중심으로 공무원 교육 전면 개편, 해외네트워크 관리 체계 구축 등도 과제에 포함됐다.

이날 공직사회 활력방안 브리핑은 공직자들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직 구성 발표 하루 만에 이뤄졌다.

조 수석은 이날 성과 및 계획을 발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비서실장이 공직사회 활력 제고 추진 계획을 밝히며 100일 이내에 결과물, 성과물을 보고드리겠다 했다"며 "그 취지로 준비했다"고 답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헌법존중정부혁신TF 발표에 따른 공직사회 불만을 달래기 위한 차원이 아니냐'는 질문에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