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문체위 "오세훈, 종묘 볼모 개발행정 중단하라…정치적 목적"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인근에 초고층 건물을 세우는 서울시 개발 계획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의 세운4구역 고층화 조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말하며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를 볼모로 한 개발 행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오 시장은 최근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기존 71.9m에서 145m로 상향 조정했다"며 "이는 유네스코 권고와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결정으로, 세계유산 '종묘'의 경관과 역사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과의 기존 협의안을 갑자기 변경하고, 유네스코가 요청한 '세계유산영향평가'(HEIA)도 생략한 채 고층화 결정을 강행했다"며 "유네스코 또한 세운재촉계획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진행하라는 권고를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이를 외면한 채 내년 선거를 앞두고 도시개발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유산을 볼모로 삼는 행정을 자행하고 있다"며 "민주당 문체위 위원들은 세운상가 재개발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세계유산 보존을 위한 국제적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만약 이번 오 시장의 결정으로 인해 유네스코가 종묘의 세계유산 등재 자격에 대해 경고나 지정 취소 절차를 검토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오 시장에게 있다"며 "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운 개발 행정을 중단하고, 국가유산청 및 유네스코와의 협의 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세계유산법령 개정을 통한 법적 보호체계 강화 ▲세계유산지구 지정 및 완충구역의 관리 강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서울시 간 협의체 구성 및 정기 보고 체계 마련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화 및 의무화 추진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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