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무늬만 지방자치' 비판 나와…수도권 멀수록 인센티브"(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가 사무의 지방 이전,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분권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재정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며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실제로 나온다"며 "중앙과 지방이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보조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3조 8000억원가량에서 약 10조6000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려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회의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이날 처음 열렸다.

이 대통령은 '제2의 국무회의'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써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17개 시·도지사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메시지를 담은 안건들이 다뤄졌다. 

첫 안건인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은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명칭을 개정하는 데 대한 이견이 있어 법 개정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뜻을 모았다.

'재정분권'에 대한 논의에서는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국고보조사업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 협치 강화 방안'이 보고됐다.

특히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균형과 확충을 잘 조화시켜야 할 문제라면서 결국 정책 판단의 영역임을 분명히 했다.

또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는 건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면서 지역 균형 발전 영향 평가를 법제화하는 걸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천이자 핵심"이라며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후에는 민선 8기 시장·군수·구청장도 불러 국정설명회을 겸한 오찬을 진행했다.

김남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로 재직하며 느꼈던 소회와 철학을 공유하며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주권의지를 행정에 반영할 때 행복하고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얘기했다"며 "국민 한사람의 목소리와 현장의 신음을 놓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주민 권한 위임받은 만큼 주민을 위해 예산과 권한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달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