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정치 양극화, 한국도 예외 아냐…팬덤정치, 당내 민주주의 억압"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정치적 극단주의 속에서 정당은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이 어려워진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에서 열린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서 '정치양극화 해결과 사회 통합을 위한 의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린 세션을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정치 양극화는 민주주의를 흔들고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라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불과 1년 전, 한국은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적 위기를 경험했다. 극단으로 치달은 정치적 갈등과 불신이 그 배경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로 다른 정당 지지자 간의 불신과 정서적 혐오, 대립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과 정당에 대해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응원을 보내는 경향을 심화시켰다"며 "이는 정치과정과 정책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저해함으로써 책임정치 구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팬덤정치는 정치참여 확대와 정치효능감 증진이라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맹목적 추종과 상대 정치인의 악마화, 당내 민주주의 억압 같은 문제도 야기한다"며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미디어 환경과도 맞물리면서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확산하고 혐오와 배제의 '정치적 극단주의'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이런 정치문화 속에서 정치인과 정당은 상대를 협상과 공존의 대상이 아닌 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당내에서도 강성파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진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신중한 논의는 사라지고 이는 결국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사회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정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의 제도 개선 노력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 개혁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적 입법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의 상설협의체화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태도가 리더십"이라며 "민주주의는 어느 세력이 집권하느냐가 아니라 국민의 삶으로 입증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치 지도자의 태도가 정치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경청과 존중, 절제와 포용의 자세가 정치와 의회,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시작이고 민주적 품격과 책임 있는 태도가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힘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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