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 TF에 "국정 꼬이자 내란몰이"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정부가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한 것을 두고 "대통령과 정부가 직접 내란몰이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특검과 여당에 배드캅 역할을 몰아주고 점잖은 굿캅 놀이하던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정이 꼬이면서 답답하고 초조한 나머지 직접 내란몰이에 나섰다"며 이같이 썼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정부 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TF 구성을 지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우선 TF의 이름이 코미디다. 사법시스템을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데 열 올리는 이재명 정권이 헌법존중을 입에 올리나"라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아니라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이재명 정권은 소위 내란청산은 특검과 여당에 맡기고 대통령은 민생과 외교에 전념하겠다는 역할 분담론을 줄곧 주장해 왔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직접 내란몰이 대상을 공직자들에게까지 확대하는 급격한 국정 기조 전환이 이뤄진 모양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차적인 배경은 3대 조작 특검에 대한 (정부의) 불신이 쌓인 결과"라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으로 일선 검사들의 항의가 분출하는 등 권력 기반이 급격히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적폐청산 시즌2'로 공직사회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확실하게 공무원의 줄을 세우겠다는 정략적 목적"이라며 "공직사회를 편가르기하고 위축시키는 적폐청산 시즌2 내란청산의 광풍은 결국 국정 실패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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