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민간참여 공공주택, 1조2000억 수익 나면 4500억원 민간 몫"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이른바 민간 퍼주기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추정 가능한 분양 수익 일부인 1조2000억원가량을 놓고 보면 이 중 4500억원가량을 민간이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LH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민참 아파트 가격은 민간사업자가 이익을 가져가는 만큼 비쌀 수밖에 없다"며 "민참사업은 LH 스스로의 책임을 방기하고, 혈세를 민간에 퍼주는 행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가 공개된 20개 사업장에서만 모두 4509억원의 이익이 민간으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장당 평균 380억원의 민간 이익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정 부장은 "분양 수익 1조2421억원 중 4509억원을 민간이 가져갔다"며 "사업장별로 민간사업자 분양 이익이 가장 큰 아파트는 양주옥정A1으로 전체 수익 903억원 중 563억원(62.3%)을 우미건설 컨소시엄이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양주옥정A1(우미건설) 563억원 ▲의왕고천A-2(디엘이앤씨) 547억원 ▲위례A2-6(GS건설) 474억원 ▲과천지식정보타운S9(GS건설) 444억원 ▲과천지식정보타운S8(우미건설) 433억원 ▲인천검단AA6(디엘이앤씨) 394억원 ▲행정중심복합도시4-2L4(GS건설) 385억원 ▲행정중심복합도시4-2M4(금호건설) 355억원 ▲행정중심복합도시4-2M1(금호건설) 300억원 ▲행정중심복합도시4-2M5(코오롱건설) 293억원 등 순으로 민간사업자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계했다.

30평(99㎡) 민참사업 아파트 한 채를 팔았을 때 추정 민간사업자 이익은 ▲위례A2-6(GS건설) 1억1916만원 ▲과천지식정보타운S8(우미건설) 1억1739만원 ▲의왕고천A-2(디엘이앤씨) 1억1446만원 ▲성남신촌A2(계룡건설) 9364만원 ▲과천지식정보타운S9(GS건설) 8918만원 ▲인천검단AA6(디엘이앤씨) 5766만원 ▲행정중심복합도시4-2M5(코오롱건설) 5667만원 ▲행정중심복합도시4-2M4(금호건설) 5657만원 ▲행정중심복합도시4-2M1(금호건설) 5382만원 ▲행정중심복합도시4-2L3(코오롱건설) 5327만원으로 추정했다.

경실련은 이번 분석을 통해 민참사업은 민간사업자에 개발 이익을 퍼주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공공주택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들은 공공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 추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공공주택에 민간 자금·기술력과 브랜드를 결합해 효율성과 품질을 높인다는 민참사업의 취지에도 어폐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 부장은 "기존의 공공주택도 LH는 발주자일 뿐 설계 및 시공은 민간이 도급받아 진행한다"며 "민참 아파트나 기존 공공 아파트나 모두 공공주택 건설 기준에 따라 민간이 건설하기 때문에 품질 면에서 큰 차이가 생기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민참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감정평가사인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건설사에 자금을 지원해 주고 분양가를 올리는 방식, 특정한 대기업 중심의 건설사에 사업이 쏠리는 구조가 아니라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해 서민이 부담 가능한 방식의 공급이어야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LH의 민참사업을)점차 도급형으로 바꿔 시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도급형 민참사업이 돼도 공사비가 적정한 것인지 검증하는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공사비를 기준으로 건설사에 실지급을 하게 되고 미분양 위험을 공공이 떠안아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사 원가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 밖에도 경실련은 민참 공공주택 건설·공공택지 매각 즉시 중단하고 직접 건설방식으로 장기공공주택·기본주택 공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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