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당정협의…"농어촌 기본소득 연내 처리 추진"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12일 당정협의를 열고 20조 350억 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농업·농촌 분야' 예산안에 대한 보완 계획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준병 민주당 농해수정조위원장과 문금주·송옥주·임미애·이병진·문대림 위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당정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근로자 기숙사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예산 소요액과 보완 방안을 점검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경우 현재 7개소에서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공공형 계절근로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26개소에서 30개소를 더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7조 3287억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해양수산 분야 예산안 처리 방향도 논의했다. 북극항로를 주도하기 위해 해외 선사들이 활발하게 투자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신속하게 북극항로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선박·기술·인력·인프라에 투자하기로 했다.

또 AI(인공지능) 응용제품 상용화를 지원하고, 지방에 있는 해양수산기업을 위한 특화 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기로 했다.

전 세계적으로 처음 도입한 어구·부표 보증금제의 경우, 어구 반납 인프라 확충·편의성 향상·대상 어구 확대 등을 점검했다.

연내 처리 필요 법안으로는 ▲빈집법 ▲온라인도매거래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도매법인 관련) ▲농어촌기본소득법 ▲농협법 등이 거론됐다.

민생 정책도 점검했다. 농산물 가격 안정 효과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개선하고, 이상수온으로 피해를 입는 어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특약 보험료 국비 지원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정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농해수 관련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창출을 최우선으로 해 오늘 논의된 주요 예산 및 법안 추진, 민생정책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소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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