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살상 무기 수출 확대 추진…여당, 연내 협의회 설치"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5개 유형을 철폐하는 검토에 들어간다.

신문은 복수의 정부·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여당인 집권 자민당·일본유신회가 살상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5개 유형' 철폐를 위해 연내 여당 협의회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구난 ▲수송 ▲경계▲감시 ▲소해(掃海) 등 5개 유형에 해당할 경우에만 방위장비품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달 연정에 합의한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합의서에 5개 유형을 "2026년 정기 국회에서 철폐한다"고 명기했다.

이 5개 유형이 철폐될 경우 일본의 살상 무기 수출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내년 중 실현을 목표로 한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국, 방위성 등은 5개 유형 철폐를 위한 내부 검토를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이 규정하고 있는 수출 목적 '평화공헌국제협력 적극 추진에 이바지하는 경우', 수출처 '동맹국 등'의 명기도 삭제할 계획이다. 수출 목적, 수출처도 대폭 늘린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 개정을 위해서는 정부·여당의 절차만이 필요하다. 법 개정은 필요없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각의(국무회의), 운용지침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9명 각료 회의에서 결정한다.

지금까지 일본이 5개 유형 규정에 맞춰 방위장비 완제품을 수출한 사례는 경계관제 레이더 1건에 그친다. 필리핀으로의 수출이었다.

이에 정부와 자민당은 "안보 환경이 크게 바뀌는 가운데 5개 유형이 무기 수출의 족쇄가 되고 있다"고 문제시해왔다고 방위성 관계자는 신문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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