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금부담에 마이데이터 사업자 철수 빈발…규제 개선 필요"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정부가 다양한 산업의 정보를 통합해 소비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2.0'을 도입했지만, 기술 요건·규제 강화 대비 수익 구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금 부담이 사용자 증가 속도의 배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사업을 철수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합리적인 과금 제도 도입과 법적 책임 소재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11일 카카오페이와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금융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마이데이터 산업의 성장을 위해 해소해야 할 문제로 ▲과금 산정 기준 합리화 ▲데이터 전송 유연화와 API 호출량 공개 ▲겸영업무·부수업무 규제 유연화 등을 꼽았다.

현재는 마이데이터는 정기 전송 전체 원가를 과금액으로 산정해, 불필요한 API 호출·응답에 대한 비용까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기적 전송의 최소비용' 개념을 재정의하고 공제비율을 도입해 실제 필요한 호출량만 과금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 겸영업무는 현행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해 신사업 전개를 유연하게 하고, 부수업무는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돼 공고된 업무를 추가해 해당 업무는 신고 생략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진형구 카카오페이 컴플라이언스부문 부사장은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을 위한 별도의 라이선스 등 다양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개인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체계 차이로 인한 회사의 관계와 에이전트AI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주체 문제 등에 대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며 "마이데이터 정책은 법적 안정성과 기술 혁신, 소비자 편의성 세가지 축을 중심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예빈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사무관은 이에 대해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자의 운영비와 서비스 구축에 굉장히 큰 비용 부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고, 3년 마다 돌아오는 내년 원가 재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재산정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하고 신용정보원에서 과금 협의회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사무관은 또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AI에이전트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동의 과정이나 법적 책임의 귀속, 허용 범위 등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부족한 것 같다"며 "신정법상 동의 제도나 민법상 법적 책임의 귀속 등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가입자 2000만명을 돌파한 최대 규모의 마이데이터 사업자다. 생산가능인구인 만 19세에서 64세 사이 5명 가운데 3명이 카카오페이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마이데이터 사업 시작 3년 만에 이룬 성과다.

카카오페이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신용점수개선 ▲대출금리 인하 및 금융비용 절감 ▲절세 및 노후대비 지원 ▲금융사기 예방 ▲자산·소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들의 현명한 소비 활동을 돕고 있다.

실제로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기반의 ‘신용점수 올리기’ 서비스를 통해 최근 2년 반 동안 약 400만명의 사용자가 평균 21점의 신용점수를 개선했다. 또 같은 기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3만2000명의 사용자가 약 1조7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대환하며 평균 1.58%p(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달성했다.

이재근 카카오페이 데이터전략비즈파티장은 "마이데이터2.0 도입으로 사용자가 늘고, 파편에 대한 정보가 모였다. 자산 연결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현명한 소비를 하는 패턴도 명확하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서비스도 12월말에 오픈할 예정으로, 요구권을 행사할 트리거(요인) 발생 시 카톡으로 알려주고, 인하를 하고 싶은 대출을 고른 뒤 가능한 인하 선을 보여주는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김동환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금융 마이데이터를 생활에 필수적인 금융 플랫폼으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AI가 양질의 개인 데이터를 학습해 초개인화된 금융비서로 나아가도록 관련 규제 완화 등 지원 방안도 계속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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