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심사 또 유보…"신청서에 이행 조건 추가해야"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구글의 정밀 지도 국외 반출 결정 기한을 내년 2월로 미뤘다. 이번에는 구글이 대외적으로 정부에 약속한 내용과 제출한 공식 신청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구글이 지도 데이터를 받기 위해 정부의 한반도 안보 관련 이행조건을 시행하겠다고는 했지만 이를 서류로 명문화하기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국지원)은 11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구글에 대해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그 기간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은 지난 8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필요한 경우 이미 가림(블러) 처리된 상태로 정부에 승인된 위성 이미지들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매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9월 기자간담회에서는 한국 지역의 위·경도 좌표를 국내외 모든 사용자에게 표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구글이 지난 2월 국지원에 제출한 축척 1대 5000 수치지형도 국외 반출 신청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에 따르면 구글은 해당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지원 관계자는 구글이 지난 2월 신청서를 처음 제출한 후 지금까지 보완된 서류를 공식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국지원은 "심의 과정에서 구글의 대외적 의사 표명과 신청 서류 간 불일치로 인해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청서의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구토록 하고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반출을 허용하더라도 명문화된 조건이 없으면 구글이 이들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면 협의체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구글은 지난 2월 18일 국지원에 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신청서를 제출했다. 결정 시점이 내년 2월로 밀리며 지도 반출 논의는 1년을 넘기게 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구글이 연장을 요청해 시간을 벌어놓고도 서류를 보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준비 부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국지원은 지난 8월 구글이 신청한 지도 반출 결정을 유보했을 당시 "이번 처리 기간의 추가 연장은 고정밀 국가기본도의 국외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대책과 관련해 구글이 추가 검토를 위해 처리 기간 연장을 요청함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구글의 회신 내용을 협의체 관계 부처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도 구글 측의 보완된 서류 제출이 없었다고 전했다. 결국 구글이 스스로 요청한 연장 기한 안에 정부에 답변서에 보내지 않은 셈이다.

한편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에 대한 정부 입장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단호하다. 블러 처리, 좌표 제한,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등 정부가 제안한 조건을 최대한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업계도 정밀 지도는 단순한 산업 데이터가 아닌 국가 자산이라며 신중론에 힘을 싣고 있다.

결국 구글이 명확한 보완 서류를 내놓지 않는 한 정부가 먼저 결정을 내릴 명분은 없는 상황이 됐다.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 간 통상·안보 협상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로써 늦어도 내년 2월로 예고된 심의는 구글이 실질적인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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