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5일까지 보완 신청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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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는 11일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반출을 신청한 구글사(社)에 대해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날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구글사에 대해 2026년 2월5일까지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할 것을 의결하고 해당 서류 제출 기간 동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구글이 지난 9월9일 기자간담회에서 영상 보안처리 및 좌표표시 제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해당 내용을 담은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라는 게 협의체의 설명이다.
협의체는 "심의과정에서 구글사의 대외적 의사표명과 신청서류 간 불일치로 인해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청서의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구토록 하고,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구글은 지난 2월 국지원에 축척 1대 5000 수치지형도를 자사 해외 데이터센터 등에 반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과거 두 차례 정부에 공식 요청했으나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등 정부가 제안한 조건을 거절하면서 반출이 불허됐다.
이와 관련,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 부문 부사장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에서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는 것에 더해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구글 지도 국내외 이용자 모두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 요구 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정부가 요구한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조건에 대해 지도 반출과 별개의 사안이라며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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