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尹 첫 피의자 조사 시작…수사외압 집중 조사(종합)

[서울=뉴시스] 이종희 고재은 기자 =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이 지난 7월 수사를 개시한 이후 4개월만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채상병 사망 이후 발생한 일련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한 사항 전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이날 오전 9시46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특검팀은 주요 피의자·참고인 조사는 공개 입장이 원칙이라고 밝혔으나 현장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비공개 방식으로 출입하도록 했다.

조사에 앞서 특검과의 티타임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를 시작하기 전 변호인을 접견했다. 본격적인 조사는 오전 10시20분께부터 시작됐다.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했다. 조사를 위해 100페이지 이상 질문지를 준비했다. 이날 조사는 천대원 부장검사와 박상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부장검사가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채명성·배보윤 변호사가 입회했다.

특검팀은 가능하면 수사 외압 의혹 조사에 이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의혹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정 특검보는 “조사 내용이 많아 한번에 조사할 수 있을지는 진행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하면 심야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관련 수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직·간접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수사외압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에 임명한 뒤 출국·귀국하는 과정에서 외교부와 법무부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세 차례 소환을 통보한 끝에 첫 대면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3일과 이달 8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특검팀의 통보를 받았지만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수사기관은 세 차례 소환 조사 일정을 통보한 후 피의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의 방식으로 신병을 확보한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강제 구인 방식은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세 번째 출석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 외압에 대한 경위와 구체적인 지시 사항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여러 차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내용이 방대해 1회 조사만으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이후 수사 외압 의혹과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매듭짓고 주요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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