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대만 개입 '반성점' 언급 배경엔 정부 내 '속내 노출' 위기감"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국회 발언을 한 데 대해 일본 정부 내에서는 '속내를 드러냈다'는 위기감이 번지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신문은 방위성 간부를 인용해 지난 10일 다카이치 총리의 관련 발언이 "후퇴"한 것은 "정부 내에서 일본의 속내를 밝히는 발언이다"라는 위기감이 퍼졌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다른 방위성 관계자도 "미국조차도 대만 유사시 대응을 명확히 말하지 않는 '애매한 전략'을 취한다"며 "역대 총리처럼 얼버무린 말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일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 "전함을 사용해 무력 행사가 수반된다면 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의) 존립위기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표명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대만 유사시가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개별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보를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따라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역대 일본 내각의 견해를 넘어선 것이었다.

논란이 되자 다카이치 총리는 1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입장을 철회하지는 않겠다면서도 '반성점'이 있다며 이는 "특별한 경우를 상정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이 자리에서 명언하는 것은 신중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쟁에 뛰어들지 여부와 관련된 판단"이라며 정부로서 통일된 견해인지 묻는 한 의원의 질문엔 "정부 통일 견해로서 내놓을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가 “종래 정부 견해를 바꿀 생각이 없는 것을 강조해 사태 수습을 꾀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총리 답변이 일중(중일) 관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중국 측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하고 일본 측에 엄정한 교섭(중국이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를 일컫는 표현)과 강력한 항의를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다.

린 대변인은 아울러 "일본 집권자가 대만해협 문제에 개입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국제 정의를 짓밟고 전후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며 중·일 관계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것"이라면서 "중국의 통일 대업에 개입하고 방해하려는 모든 시도를 단호히 분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사히는 중국이 이처럼 강력 반발한 배경에는 “핵심적 이익 중 핵심으로 중요시하는 대만에 대한 (다카이치) 총리의 언행이 역대 (일본) 총리보다 더 나아갔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다고 본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게다가 중일 정상회담 직후이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가 "현실 노선을 취할 것으로 보고 정상회담을 단행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체면이 구겨진 모습이 됐다"고 신문은 짚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오히려 억지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일본 언론의 지적도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으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구체적 사례를 애매하게 하는 전략을 철저히 하지 못했다"며 "더 나아간 답변은 상대에게 속내를 드러내 오히려 억지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존립위기사태는 2015년 통과한 '안보관련법'에서 신설된 개념이다.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았을 경우인 '무력공격사태'와 달리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은 상황을 상정한다.

일본 법률에 따르면 밀접한 관계인 다른 나라가 공격을 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을 받고, 일본 국민 생명에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존립위기사태로 인정할 수 있다.

존립위기사태로 판단될 경우 일본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집단적 자위권을 한정적으로 행사해, 자위대에 방위출동을 명령할 수 있다.

대만은 일본 최서단 오키나와(沖縄)현 요나구니지마(与那国島)와 110㎞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대만 유사시 주일미군 기지가 중국군의 공격 대상이 되는 사태가 가정돼, 일본이 명확하게 공격받지 않은 단계에서 자위대가 뛰어드는 시나리오는 안보 전문가들이 종종 거론해온 시나리오다.

그러나 일본의 역대 정권들은 이를 물밑 논의하는 데 그쳤다. 국회 같은 공개된 자리에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언급하는 데는 신중했다. 대만 유사시가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하는지 질문해도 애매한 표현으로 대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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