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배당소득 최고세율 25% 적용하면 세수감소분 2천억 이하"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할 경우 전체 세수 감소분은 2000억원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체적으로 서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35%로 낮췄을 때 감세 효과가 연간 2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온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고세율을 25%로 더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예측치를 들어보셨나"고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감세 효과에 배당 확대해서 들어오는 수입까지 감안해야 해서 1700억~19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는 전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현재 정부안인 35%보다 완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아직 최고세율 수준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는 여당 측 입장에 따라 25%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구 부총리도 이날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이야기되지 않았다"면서 "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인해서 세수감소가 일어날 것이고, 배당이 활성화돼서 25%가 증액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헀다.

이어 구 부총리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추가적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게 2000억원이 안 되는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또 구 부총리는 '세수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최고세율을 25%로 낮출 경우 부자감세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서 의원 질문에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배당이 일반적으로 보편화됨으로써 투자한 분들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이뤄진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으로 얻은 소득을 다른 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 방식에서 분리해 별도로 과세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해당 제도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5%(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정부는 코스피 급락 등 증시 불안과 투자자 반발에 직면하게 되면서, 정부안인 35%안을 철회하고 25%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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