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 "추미애, 껍데기 회의 여는 시늉만…강백신 등 증인 채택하라"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 오는 11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관한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관련 증인을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조배숙·송석준·곽규택·주진우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전날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협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유선상 논의 끝에 월요일(10일)이 민주당 워크숍으로 어렵다면 화요일(11일)에 회의를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증인 4명, 우리는 수사·공판 관여 검사 4명, 이렇게 4명씩 출석시켜서 긴급현안질의를 충실히 하자고 역제안을 했다"며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대행, 반부패수사부장, 중앙지검장 이렇게 출석하고, 저희는 강백신 검사를 비롯한 수사·공판 관여 검사를 출석시켜서 진실을 밝혀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저희가 요구한 증인 대부분 공직자이기 때문에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국회에서 질의를 하겠다고 하면 공직자들은 자발적으로 출석 협조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인 통보를 일주일 전에 해야 한다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일 오후 4시 30분으로 회의를 통보했는데, 안건은 미정"이라며 "저희가 요구하는 항소 포기의 진실을 밝히는 긴급현안질의에 관한 안건은 상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회의 개시 요구에 대해 시늉만 하는 껍데기 회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항소를 포기시켜서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드는 일에 비단길을 깔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더 무서운 것은 실질적으로 범죄 이익이 환수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측에서 친윤(친윤석열)검사들이 항명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는 데 대해서는 "묻고 싶다. 중앙지검장은 언제 임명했나. 실질적으로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들은 직무대리 규정을 못하게 돼서 이 정부에서 새롭게 다 공소 유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사건의 모든 관계자 중 누가 친윤검사인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했고, 검찰총장 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고려하고 중앙지검장과 협의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했다"며 "법무부의 의견 고려는 법무부의 불법 지시로 들리고, 중앙지검장과의 협의는 강압으로 읽혀진다"고 말했다.

이어 "추 위원장은 내일 회의를 껍데기로 만들지 말고 즉각 저희가 요구한 4 대 4 증인, 기관 증인, 공직자 증인을 모두 출석시켜서 국민의 귀를 막으려 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추 위원장 측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 명의로 낸 공지에서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 미항소 관련 긴급현안질의 개회를 오늘 오전 10시 30분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 1박 2일 당 공식 행사 관계로 오는 11일 오후 4시 30분 개회하자고, 간사 위원을 통해 안건과 일정 등에 관한 협의 절차를 밟도록 전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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