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위증 등 혐의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0.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0/NISI20251110_0021051011_web.jpg?rnd=20251110101623)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위증 등 혐의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위증 등 혐의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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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위증 등 혐의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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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위증 등 혐의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0.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0/NISI20251110_0021051007_web.jpg?rnd=20251110101623)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위증 등 혐의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위증 등 혐의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0.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0/NISI20251110_0021051006_web.jpg?rnd=20251110101623)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위증 등 혐의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0.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