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대장동 항소 포기, 대통령실·법무부 교감 없이는 불가능"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의 교감이나 지시 없이 이런 결정이 되는 건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에서 "수십 명의 검사들이 전부 다 항소하는 게 맞는 사안이라고 봤고, 대검찰청도 그 의견에 동의해서 법무부에 보고서를 올렸는데 (법무부가) 이견을 달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의로 쥐고 있다가 마지막에 예측 못 하게 확 불허를 해버린 사안"이라며 "이 중요한 사건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허가 없이 내려갈 수가 있을까. 법무부와 검찰총장이 (항소에) 반대해 결재가 안 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앞서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주 의원은 "접수 기한 마지막 7분 전에 최종 통보를 해줬다고 한다. 검사들도 설마설마했던 것"이라며 "이렇게 중대한 사건에서 김만배를 일방적으로 봐주는 결정을 과연 검찰이 할 수 있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장관은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어느 정도 상호 교감이 되지 않고서는 이런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일반 국민 중에 이 공범들을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수혜를 얻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며 "김만배씨와 현재 기소돼서 재판이 정지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 2명이 최대 수혜자"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의 이번 항소 포기로 인해 국가는 김만배씨로부터 428억밖에 못 가져온다. 1600억은 김만배씨한테 당장 돌려줘야 한다"며 "김만배씨 주머니에 국민 돈을 찔러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 참모들은 설사 이런 건의가 법무부에서 올라갔다 하더라도 거절했어야 한다"며 "정성호 장관이 이 결정이 나고 여의도에서 치맥(치킨+맥주)  파티를 했다는 내용이 있다. 국민이 쉽게 넘어갈 이슈가 아닌데 사안을 사소하게 본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검사들 입장에서는 검찰권 행사에 정치권력이 개입했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총장 대행이 거취를 결정하지 않고서는 못 버틸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지휘했다면 지휘했다고 떳떳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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