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 감사가 중지된 후 신상발언 시간 동안 벌어진 정쟁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06.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06/NISI20251106_0021046807_web.jpg?rnd=20251106115506)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 감사가 중지된 후 신상발언 시간 동안 벌어진 정쟁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불법적인 대장동 항소 포기로 김만배 동결자산 800억 원 중 대부분을 반환하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2022년 대장동 배임액 4446억 원의 추징 보전이 법원에서 인용됐다"며 "그에 따라 김만배, 남욱, 정영학 소유의 부동산·예금 800억 원은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검찰은 김만배에게 범죄수익 6112억 원을 추징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단지 428억 원만 인정했다. 검찰과 1심 법원 견해에 큰 차이가 날 때는 당연히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불법적인 항소 포기로 이제 김만배의 추징액은 1심에서 인정한 428억 원을 넘을 수 없게 됐다"고 보탰다.
그러면서 "1심 추징액 428억 원을 초과하는 김만배의 자산은 동결할 법적 근거가 없어 즉시 반환할 수밖에 없다"며 "김만배는 묶여있던 재산을 되돌려 받아 떵떵거리고 잘 살게 생겼다. 국민 돈을 훔쳐 김만배 호주머니에 찔러준 격"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마지막으로 "정성호 장관, 이진수 차관, 노만석 총장 대행, 박철우 반부패부장의 불법 지시로 인한 국고 손실"이라며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다. 정성호, 이진수, 노만석, 박철우의 재산을 대신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2022년 대장동 배임액 4446억 원의 추징 보전이 법원에서 인용됐다"며 "그에 따라 김만배, 남욱, 정영학 소유의 부동산·예금 800억 원은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검찰은 김만배에게 범죄수익 6112억 원을 추징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단지 428억 원만 인정했다. 검찰과 1심 법원 견해에 큰 차이가 날 때는 당연히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불법적인 항소 포기로 이제 김만배의 추징액은 1심에서 인정한 428억 원을 넘을 수 없게 됐다"고 보탰다.
그러면서 "1심 추징액 428억 원을 초과하는 김만배의 자산은 동결할 법적 근거가 없어 즉시 반환할 수밖에 없다"며 "김만배는 묶여있던 재산을 되돌려 받아 떵떵거리고 잘 살게 생겼다. 국민 돈을 훔쳐 김만배 호주머니에 찔러준 격"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마지막으로 "정성호 장관, 이진수 차관, 노만석 총장 대행, 박철우 반부패부장의 불법 지시로 인한 국고 손실"이라며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다. 정성호, 이진수, 노만석, 박철우의 재산을 대신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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