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입틀막' 대학생 얼마나 억울했겠나…제대로 된 R&D 환경 만들어야"

[서울=뉴시스]김경록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대전을 방문해 "실패를 용인하는 제대로 된 연구개발(R&D) 환경을 만들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때 여기 '입틀막' 당하고 끌려나간 데가 이 근처 어디인가"라며 "그 분이 있으면 혹시 볼까 했는데 얼마나 억울했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R&D 강화 기조를 밝히며 지난해 2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수여식에서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발언을 하려다 경호관들에 의해 제지당했던 '입틀막'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정인을 비난하자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우리는 원상 복구뿐만 아니라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R&D 예산을 늘렸다"고 말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R&D 예산은 35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어 이 대통령은 "실패를 용인해 제대로 된 연구개발(R&D)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연구개발 참여하는 분들에게 들은 얘기 중 제일 황당한 게 대한민국은 연구개발 성공률이 90% 넘는 것이라고 한다"며 "그렇게 쉽게 성공하려면 뭐하려고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젊은 연구자들, 과학자들 정말 희망을 가지고 국가라고 하는 커다란 곳에 등을 기대고 스스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해 나가면서 대한민국 새로운 희망 만들어내길 기대한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보고회에서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 핵심 인재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를 올린 연구자 100명을 '국가과학자'로 선정해 예우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국가과학자' 비중을 늘려달라는 제안에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시스템을 만들고 확대해보기로 하자"고 수용했다.

다만 "좋은 취지로 만들면 꼭 이상하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선정되는 시스템을 꼭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의대로 너무 많은 인재들이 집중되면서, 그것도 나름의 효용성이 생길 수 있는데 올해는 과학기술 쪽에 지망자가 많아졌다"며 "이 나라에 희망이 많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에 AI과학영재학교를 신설해 과학기술원(IST)과 연계, 박사급 인재를 빠르게 육성하는 패스트트랙도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 지역 AI과학영재학교가 2028년 개교할 예정으로 있다.

해외우수 인재도 2030년까지 2000명을 신규 유치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내 정착을 지원한다. 미국의 전문직 비자(H-1B) 발급 비용 상향을 노린 정책으로, 유치된 해외 인재에게는 연구 공간이나 정주 여건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R&D에서는 진정한 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혁신 수준으로 개편한다. 예산을 받기 위해 성공률이 높은 R&D만 추구해서는 해외와 같은 기술혁신을 창출할 수 없다는 이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정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R&D 성과 평가를 '혁신성' 중심으로 전환해 고난이도·고가치 연구 도전을 유도한다. 당장은 실패한 연구과제라도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실패의 자산화'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R&D 평가를 빅데이터화 한 후 객관적인 데이터 중심의 지표를 전문가 위원들의 정성 평가에 덧대 평가의 객관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 앞서 대전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핵융합 R&D 진행 상황을 청취하고 연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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