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수로 잘못 석방…3일 만에 자수한 영국 죄수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이수현 인턴기자 = 영국 법원의 행정 실수로 잘못 석방된 죄수, 빌리 스미스(35)가 자수하며 영국 사법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

6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빌리 스미스는 지난 3일 크로이던 크라운 법원에서 여러 건의 사기 범죄로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원의 행정 오류로 인해 스미스는 집행유예 상태로 교도소에 전달됐다. 법원은 긴급히 오류를 수정했으나 이미 교도서가 빌리를 석방한 뒤였다.

석방 3일만에 자수한 빌리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그는 취재진을 향해 미소를 짓고 손을 들어 인사를 건넸으며,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포착됐다.

영국 법무부는 실수로 석방된 수감자가 1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잘못 석방된 수감자는 262명으로, 전년도 115명과 비교해 거의 두 배 수준이다.

이에 법무부 장관 데이비드 라미는 "실수로 인한 방출률이 너무 높다"며 "교도소와 법원, 법무부에서 범죄자를 관리하는 서류 기반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알제리 국적의 브라힘 카두르셰리프(24)는 지난달 29일 실수로 석방된 뒤 일주일째 행방이 묘연하다. 그는 성범죄로 복역 중이었으며, 교도소가 오류를 인지하고 경찰에 통보하는 데 6일이 소요됐다. 현재까지 카두르셰리프는 수배 상태이며, 시민 불안과 함께 사법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두 죄수 모두 HMP 원즈워스 교도소 출신으로, 이 교도소는 지난해 7월 교도관과 수감자 간 부적절한 관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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