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어촌 기본소득, 한국형 모델 만들 기회…대상지역 확대 검토"

[세종=뉴시스]임소현 박광온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을 만들 수도 있는 기회"라며 "우리 대한민국이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실험"이라고 밝혔다. 대상 지역 확대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이같이 말했다.

이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처럼 이렇게 폭넓게 시범하는 나라가 없다"며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는데 국가 재정이 가뜩이나 건전성에 대한 시비가 많은 상황에서 (재정이) 거덜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송 장관은 "반드시 성공 사례가 꼭 있어서 우리가 그걸 따라하기보다는 우리 나름으로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을 만들 수도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라는) 이 사회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을 말씀주시면 반영하겠다"며 "농어촌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실험을 한번 해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목적이나 그 취지를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며 "농어촌 전체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의 의무를 농식품부가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사는 사람이 없어지게 생겼는데 농어촌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며 "농식품부의 가장 중요한 미션 중의 하나가 농업이라는 것도 있지만 농촌지역에 대한 발전도 있다"고 했다.

그는 시범사업 대상에서 빠진 충북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이원택 의원과 주철현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대상지역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송 장관은 "현재로는 제한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곳들이 상당히 있다"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송 장관은 농촌 빈집 철거사업과 관련해 "이 분야의 예산도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도축장 전기요금 기준을 산업용이 아닌 농업용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한국전력의 적자가 심하다고 해서 한전과 계속 접촉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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