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보다 심각한 유럽의 희토류 중국 의존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국의 고립주의 강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직면한 유럽 국가들은 최근 서둘러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은 미국보다도 더 중국의 희토류 의존도가 높은 탓에 군사력 강화 노력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사일, 전투기, 드론 및 각종 군사장비 생산에 사용되는 희토류 금속과 영구자석 시장을 지배하는 중국이 미국, 유럽과 무역 전쟁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은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옌 집행위원장이 희토류 “자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희토류 수입 다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는 한계 때문에 당장 EU는 중국과 외교 협상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올라프 길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유럽 산업에 더 많은 확실성을 제공하는 것”이 단기적 협상 목표라면서 “(중국과) 접촉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가 신뢰하기 어려워지는 속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 필요성이 한층 절실해지고 있다.

요리스 티어 EU 안보연구소 연구원은 광물 흐름이 없다면 “재무장은 없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4월 대규모 상계 관세를 발표한 뒤 중국이 7가지 희토류 원소와 자석의 전 세계 수출을 제한했다.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미국에 대한 수출 제한을 1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유럽에 대한 수출 제한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EU는 핵심 희토류의 98%를 중국에서 수입한다. 미국이 80%를 수입하는 것에 비해 훨씬 더 중국 의존이 큰 것이다.

EU는 희토류 의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자국 산업 육성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중국의 채굴 및 정제 능력을 대체하는 것은 빠르고 쉬운 일이 아니다.

컨설팅 회사 SFA 옥스퍼드의 전문가들은 최근 광산 개발, 정제 공장 건설, 제조 확장,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공급망 편입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중국으로부터의 “완전한 다변화”가 8~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유럽은 국방산업 진흥이 다급한 상황이다.

유럽 국가들은 2030년까지 핵심 국방산업 역량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국방 지출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EU가 예산 규칙을 완화하고 군사 지출을 지원하는 1500억 유로(약 251조 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그러나 희토류가 부족하면 계획의 실현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계획 실현이 지연되면 유럽의 안보가 위태로워질 수 있고 유럽의 국제적 지위가 추락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이 지난 4월 희토류 수출 제한을 시작하면서 내열성 자석 제작에 사용되는 디스프로슘 등 희토류 원소의 가격이 급등했다.

희토류는 F-35 전투기, 드론, 잠수함, 토마호크 미사일, 레이더 시스템, 미국 또는 EU에서 생산되는 각종 군사 장비 제조에 핵심 원료다.

유럽은 이들 무기를 비축함으로써 재무장할 계획이었으나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네덜란드 전략연구센터 베네데타 지라르디 연구원은 “중국은 미국의 무기 생산을 늦추고 유럽의 생산도 늦추는 것이 목표”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최근 수출 통제를 일부 완화했으나 희토류 수출 완전 통제를 위협했다는 사실이 유럽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유럽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는데 여전히 굼뜨다.

미국은 희토류 생산 투자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국방부가 MP 머티리얼즈라는 희토류 회사의 지분 4억 달러어치를 매입했고, 이번 주에는 재활용 희토류 광물로 자석을 만들기 위해 협력 중인 벌컨 엘리먼츠와 리엘리먼트 테크놀로지스에 수억 달러의 대출과 잠재적 지분 투자를 발표했다.

유럽에서는 희토류 기업들이 적기에 필요한 자금 및 행정 지원이 이뤄질 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다.

결국 유럽은 단기적으로 중국과 외교를 통해 희토류를 확보하는데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티어 EU 안보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이 유럽 전체의 재무장 계획을 흔들고 있지만 방위 당국자는 업계는 쉬쉬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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