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트럼프 관세 부과에 회의적…보수 성향 3명 대법관, 의문 제기

[워싱턴=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D. 존 사우어 미 법무차관은 5일(현지시각) 일방적인 무역 협정이 "세계적인 문제"라고 말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의회의 과세권을 침해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로 외국 상거래를 더 공정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우어 차관은 "관세로 세수가 늘어난 것은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우어 차관의 발언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수천억 달러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세가 재정적자 감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와 관련한 대통령의 권한을 논의하는 대법원의 심리를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규정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 미국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이날 시작된 심리에서 대법원 판사 대다수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통령의 능력에 회의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그의 임기 중 가장 큰 법적 시험대에서 그의 핵심 정책이 위태롭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 3명은 비상사태법이 대통령에게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설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거의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지, 세계 경제에 수조 달러에 달하는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도 회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수 성향의 대법관 중 2명만 반대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의회가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처음으로 대통령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법에 관세 부과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미국 독립전쟁의 불씨를 지핀 문제에 대해 의회의 권한이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많이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고서치 대법관은 "관세 부과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직에서 벗어나 행정부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일방적 조치"라고 지적, "미 국민의 주머니에 손을 뻗을 수 있는 권한"은 "선출된 대표들을 통해 지역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도 비상사태법에서 "모든 제품, 모든 국가, 모든 수량, 모든 기간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역시 "일부 국가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 그렇게 많은 국가가 상호 관세 정책을 적용받아야 했는지 설명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 정부에 압력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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