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서 정례브리핑 진행…선제적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 강조
규제 늘어나는 거 아니냐 지적에…"규제 만들 때는 신중 기할 것"
"유인책 마련해 자발적 보호 강화 추진…단, 반복적 사고엔 강력한 처벌"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1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신뢰받는 데이터 활용, 사전 예방적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는 규제를 늘리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간의 균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개인정보위는 최근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제재 중심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예방 중심의 사전 대응 체제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안전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센티브 중심 체계' 구축을 핵심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개인정보위 구상이 알려지자 업계 일각에서는 "규제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송경희 위원장은 "규제가 촘촘해질 것이란 걱정이 있을 수 있으나, 위원회의 방향은 이와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규제는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그 규제로 얻는 이익이 비용보다 커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즉, 규제를 만들 때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AI 시대에 신뢰는 필수이며, 그 핵심 요소가 바로 프라이버시 보호"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AI는 시장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고 이는 국가적 차원의 AI 경쟁력 확보에도 영향을 준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러한 부분이 잘 이행된 '신뢰할 수 있는 AI'를 만든 나라라는 인식이 국제적으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이를 구현하도록 하는 것을 반드시 규제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례로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PBD, Privacy by Design)' 인증제도는 의무가 아닌 선택적 방식으로 기업이 이를 통해 '신뢰할 만한 AI'라는 인증을 받아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또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충분히 예방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 노력을 인정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규제보다는 자발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라며 "강력한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추가적 규제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며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규제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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