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상향·지역 확대 등 예결위 때 의논"

[세종=뉴시스]임하은 박광온 기자 =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 7곳을 선정하며 내년 본격적인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국비 비중을 높이고 대상 사업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를 열어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비중 상향과 지역 확대 관련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을 거쳐 정부 내에서 의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0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향, 경남 남해 등 7곳을 선정했다. 해당 기초단체에 30일 이상 거주한 군민이면 연령 제한 없이 1인당 15만원씩 지급 받는다. 시범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이다.

공모 결과 발표 후 시범사업지에서 제외된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시범지역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국비 비중이 낮다는 지적과 충북과 제주 등 지역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며 "예결위 기간에 의원님들 말씀을 경청해 타당하면 정부 내에서 의논하고 보완하도록 노력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2년간 기본소득 실시지역과 미실시 지역 간에 광범위한 비교 분석이 필요하며, 향후 재정의 지속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시범사업은 2년간 진행해 효과와 재원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고, 성과가 있어야 본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다"며 "비교군을 둔 광범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본 사업을 할 때 재원 마련의 지속성을 생각해야 한다. 국가에서 전체를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재원이 되는지, 지출구조조정뿐 아니라 가령 영농형 태양광 같은 것들로 재원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등 각종으로 봐야 될 대목이 굉장히 많다"고 부연했다.

교촌치킨이 최근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제품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누린 '슈링크플레이션' 사례와 관련해 송 장관은 "소비자 알 권리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 품목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배석한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품의약처·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듣고 있다"며 "치킨은 마리·조각·부위 등 제공 형태에 맞춘 정량 표기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가소득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논의와 관련해 "우리 농업소득은 공적 이전소득을 포함시키는 유럽과 달라서 굉장히 과소하게 보인다"며 "농업에 진입하려는 청년들에게도 농업을 왜곡되게 보이게 할 수 있어 농가소득 체계를 실질에 가깝게 바꾸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송 장관은 "현행 '농업경영체' 등록만으로는 '진짜 농업인'을 가려내기 어렵고, 청년농은 사업자가 아니라서 대출·증빙 등에 제약이 있다"며 "1단계로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나 청년농업인들은 사업자등록 허용하고, 이것이 자리 잡으면 의무화 후 과세체계까지 들어오는 단계를 설정해 검토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농협중앙회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조합장 선거 비리 등 논란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수사는 경찰 사안이지만, 저희는 관리·감독 책임에 따라 업무감사를 실시하고 문제는 시정조치하겠다"며 "일선 지역 조합들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조사를 이미 시작했다.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까지 고려 중"이라고 했다.

농산물 물가와 생활비 부담과 관련해 "김장 비용은 작년보다 15.8%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농축산물 300억원·수산물 200억원 등 500억원 규모의 할인지원을 통해 김장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쌀값에 대해선 "소비자 가격이 20㎏에 6만5000원으로, 10월 초 6만8000원까지 갔던 것보다 하향 추세이고 점점 안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부터 내년도 예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사상 처음 20조원 초과한 20조350억원 규모를 편성해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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