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사 배치율 저조, 중학교 학급 수 감축, 학폭 문제도 지적
박진희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5일 충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태형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책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충북도의회 인터넷방송 화면 갈무리)[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충북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행감)에서 청렴도 하락, 교육복지사 배치율 저조, 학교 공사 학습권 침해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5일 도의회에 따르면 박진희(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충북교육청이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 판정 받은 문제를 짚었다.
박 의원은 "국민권익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아 전국 시도교육청 중 꼴찌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는 전년보다 등급이 2단계 낮아진 건데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무언가"라고 따졌다.
김태형 부교육감은 "청렴도 평가가 설문 조사와 노력도 평가 2파트로 나뉘는 데 설문조사가 이뤄지는 시점에 언론 보도나 많은 부정적 이슈 등이 영향을 준 게 등급이 낮아진 결과로 이어졌다"며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해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다른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교육청의 부패 경험 감점 요인을 보면 전년도보다 7.2점 하락한 -14.7점으로 최고 감점이 -15점인 걸 고려하면 마이너스 만점에 가깝기 때문에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부교육감은 "평가 결과가 안좋 게 나온 부분은 수용한다. '청렴 충북교육 추진계획'을 세워 공직자가 가져야 할 청렴 인식 태도를 기본적으로 바꿔가도록 기본 방향을 설정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정일 의원(국민의힘·청주3)은 충북교육청 교육복지사 배치율이 전국 최하위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교육복지사 배치율이 39.9％로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하위에 그치다 보니 일부 교사들은 본연의 수업과 행정 업무를 병행하면서 교육의 전문성과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교육 복지사 채용을 더 늘려야 한다고"고 주문했다.
이에 김 부교육감은 "내년도 3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인데, 교육복지사의 중요성을 고려해 배치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병천 의원(더불어민주당·증평)은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는 석면, 급식실, 외벽 공사 등이 공정별로 쪼개기로 진행되면서 공사 기간이 길어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석면 공사와 복도, 창호, 냉난방기 교체 공사가 공정별로 이뤄지다 보니 비정상적인 학사 일정으로 교육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기간을 정해 통합 공사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정범 의원(국민의힘·충주2)은 2026학년도 중학교 학급 수 감축에 따른 학습권 저하 및 시·군 교육 불균형 문제를 짚으며 개선을 요구했다.
박봉순 의원(국민의힘·청주10)은 학교 현장 체험 학습 안전 사고 발생 시 교사의 면책 요건, 책임 범위 등 명문화를, 김성대 의원(국민의힘·청주8)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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