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 심상치 않다"…서울 그린벨트 추가 해제 '솔솔'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및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을 골자로 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한 이후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꿈틀거리고 있다.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오름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자칫 내년 지방선거에 '민심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여권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집값 문제가 부각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여당 일부 인사들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활용을 언급하면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성수1구역 재건축조합 주민 간담회'에서 "태릉 군 골프장 부지,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여러 단계로 나뉜 재건축·재개발 관리 지침과 용적·건폐율 등을 완화하는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중앙정부로 모두 가져오자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현행법상 소규모(3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지만, 이를 중앙정부로 이관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부가 직접 해제 권한을 가져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여권 인사들의 그린벨트 해제 관련 언급은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고,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 관련 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민주당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부동산 시장에선 벌써부터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그린벨트는 약 150㎢로, 서울 전체 면적의 4분의 1에 달한다.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이어 ▲강서구(18.92㎢) ▲노원구(15.91㎢)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도봉구(10.2㎢) 순이다. 다만 강서·노원구 지역은 산이 많아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집값 급등의 진원지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집중되는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가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유력하게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체가 실제 이뤄질지 미지수다. 서울시와 환경단체들이 환경 훼손과 도시 비대화 등의 이유로 반발하면서 해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울시 역시 그린벨트를 해제가 부담스럽다. 그린벨트를 풀고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해제 주체인 서울시에 불똥이 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대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대안으로 꼽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해 총 8만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 서리풀을 비롯해 고양대곡 역세권,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 등 4개 지구의 그린벨트 해제가 이뤄져 약 5만 가구 공급을 위한 신규 택지가 조성 중이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 이후 주택 공급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서울 내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을 달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그린벨트 해제 지역 가운데 주택 수요를 분산에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할 곳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고, 그린벨트 개발이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해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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